법령 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6 선고 2011구합2897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0 선고 2011구합7731 판결
  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0 선고 2011구합7779 판결
  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
4. 부산지방법원 2009.11.19 선고 2008구합2775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